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서술하고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서술하고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시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배경과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생계, 교육, 의료 등 기본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공적부조제도이다. 정부는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이래 40여년간 빈곤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보호제도를 실시하여 왔으나, 기존의 제도로는 최근의 경제위기에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득실직자 등 최저생계비 이하의 많은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99년에 76만명을 한시생활보호자로 보호하는 등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최저수준이상의 생활을 보다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산적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는 작년 9월에 시민단체, 국회와 합심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였다. 2. 수급자 선정기준이 생활보호제도와 비교하여 달라진 점 예전에는 3가지 관문을 통과하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6가지 관문을 모두 통과하여야만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게 되었다. 3.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지적 1) 재산기준 가장 큰 문제는 재산기준이 예전에 비해 훨씬 더 강화되었고, 새롭게 마련된 재산기준의 수준이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자의적.예산상의 이유로 설정되었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재산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어도 재산을 처분한다면 최저생계 이상의 생활을 살아 갈 수 있는 수준(경계선)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기준대로 하면 예전처럼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의 경우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될 수 없게 되어 있다. 어느 한 가구를 예로 들면 근로능력이 전혀 없고, 소득도 전…
어느 한 가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