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문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48호, 2012.2.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광역자활센터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지원체계에 근거한 정책수립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ㆍ도 단위 광역자활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자활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수급자와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ㆍ창업을 위한 자활촉진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법률 제11248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및 제6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제5조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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