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 개편 배경 및 이슈에 대해 정리하기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 개편 배경 및 이슈에 대해 정리하기 1. 서론 현재 한국 사회에서 복지에 관한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선거공약과 맞물린 ‘기초 연금’과 ‘무상보육’이다. 이 두 사업은 한국 사회에서 거의 최초로 보편적 성격을 지 닌 복지급여로서 도덕적으로 정당할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1) 가난한 노인의 비율이 45%를 상회하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현실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의 시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책적 과제 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제도가 성립하게 된 이면에는, ‘노인계층’과 ‘아동양 육 계층’의 정치적 영향력이라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특히 선거에서 보여주는 노인계층의 단합된 정치적 힘은 가공할만한 것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이들의 목소 리를 외면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정치적 목적이 무엇이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을 시행함으 로써, 한국 복지국가의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화려한 복지국가의 발전 이면에는 정치적 영향력도 없고, 어느 누구도 나서서 대변해주지 않는 우리 사회 가난한 사람들의 그늘이 드…
1. 서론 현재 한국 사회에서 복지에 관한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선거공약과 맞물린 ‘기초 연금’과 ‘무상보육’이다. 이 두 사업은 한국 사회에서 거의 최초로 보편적 성격을 지 닌 복지급여로서 도덕적으로 정당할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1) 가난한 노인의 비율이 45%를 상회하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현실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의 시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책…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