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서비스 전달체계와 사적 전달체계에 대하여 각각 장점과 단점을 정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적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와 사적 전달체계에 대하여 각각 장점과 단점을 정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적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1.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 장점

1)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 가운데 의료나 교육서비스와 같이 그 속성상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여,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재원의 마련과 급여의 측면에서 보면 전체 사회의 이득을 고려하는 관점에서는 유리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은 중앙정부만이 할 수 있다.

2) 사회보험과 같이 대상이 되는 사람이 많을수록 기술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므로 가장 큰 단위인 중앙정부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작은 단위인 지방정부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

3)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인 평등, 즉 소득 재분배와 사회적 적절성의 두 가지를 구현하는 데 중앙정부가 유리하다.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만 조세의 징수와 급여의 양면에서 모든 국민들의 소득재분배 형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중앙정부의 소득재분배정책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 적다.

4) 중앙정부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체계화하여 프로그램을 통합, 조정하거나 이러한 정책들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유리하다.

2.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 단점

1) 일반적으로 공급량이나 형태에 관해 수급자의 선택이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수급자들의 효용을 극대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2) 공급자가 독점적이기 때문에 공급자가 다수인 경쟁적인 체계에 비하여 재화의 가격과 질에 있어 수급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

3) 정부조직의 관료성으로 인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대한 대응이 빠르지 못하고 지역 특수적인 욕구에 대한 대응이 탄력적이지 못할 수 있다.

4) 중앙정부의 전달체계는 지방정부나 민간전달체계에 비해 수급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3. 사적 서비스 전달체계의 장점

1)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2) 지방정부들 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경쟁논리에 의하여 재화의 가격과 질의 측면에서 수급자에게 유리해질 수 있다.

3) 중앙정부에 비하여 비교적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서비스 개발이 용이하여 수급자들의 변화되는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

4) 수급자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져서 수급자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4. 사적 서비스 전달체계의 단점

1) 지역 간 커다란 불평등을 야기시켜 사회통합에 부정적일 수 있다.

2) 중앙정부에 비해서 규모의 경제에 있어 사회보험의 경우 기술적인 측면에서 불리하다.

3) 지방정부 단위의 프로그램 발전은 단편화할 가능성이 크다.

4) 프로그램의 안정성과 지속성의 측면에서 불리하며, 이것이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바다는 가장 큰 이유이다.

5. 공적서비스 전달체계 문제점

현…(생략)

1) 획일화된 행정체계와 관료제적 명령체계

2) 서비스의 전문성 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