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제1절 공공부조법의 개요와 특성 1. 의의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공공부조법은 근로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가의 책임아래 최저한도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법이라 할 수 있다. 공공부조법은 사회보험법, 사회복지서버스법과 함께 사회보장법(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의 3대 구성체계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 목적과 대상자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비용부담)한다는 점에서 다른 두 개의 구성체계와 구별된다. 공공부조법에 속하는 법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본 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2. 공공부조법의 특성 공공부조법은 공공부조제도 고유의 특성이 있고 다른 사회보장제도, 특히 사회보험법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1) 공공부조의 특성 공공부조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본목표를 두고 있으며, 생활의 불안과 위험을 해소하려는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주요한 구성 요소가 된다.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은 첫째, 공공부조는 규정된 최저소득 이하의 자들에게만 적용된다. 둘째, 공공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한다. 셋째, 공공부조수급자에 대한 자산조사가 행하여진다. 넷째, 공공부조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최종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이와 같은 공공부조의 기본원리를 살펴보면 첫째, 국가책임의 원리이다. 이는 공공부조를 통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생존권을 실현하는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하는 원리이다. 둘째, 생존권 보장의 원리이다. 이는 모든 국민은 누구나 생활이 어려운 때에…
이와 같은 공공부조의 기본원리를 살펴보면 첫째, 국가책임의 원리이다. 이는 공공부조를 통하여 생… 2) 공공부조와 사회보험과의 차이점 넷째, 공공부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