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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까지 개정 실시되고 있는 영유아 아동복지법에 대해 서술하고 각자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공업화와 시장제도의 발달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특히 교육발전은 많은 여성이 사회참여, 노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복자차원에서의 보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에서 자녀들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어 생활에 지장을 받거나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보호할 수 없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위탁받아 낮동안 보호하는 탁아시설이 규정되었다. 사회구조의 계층화, 복잡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질병, 빈곤, 약물중독에 의한 결손가정이 증대되고 이혼, 별거, 미혼모 등에 의한 가족해쳬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 현상으로 요보호아동, 불우아동의 보호 및 유아보육과 건강한 아동의 출생을 위한 임산부 보호의 취지에서 1981년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탁아시설은 보호에만 중점을 두어 교육 프로그램이 결어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라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의 제정을 계기로 내무부 관장의 새마을유아원이 설치되었다. 1989년 9월 19일 기혼여성의 취업확대에 따른 탁아수요증가와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탁아시설의 설치에 대한 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중 일부가 개정되었다.
1991년 1월 14일에 영유아보육법을 제정, 시행하였다. 탁아의 의미에서 벗어나 보호와 교육을 통합하는 보육이라는 아동복지를 실행하게 된 것이다. 2001년 여성의 사회참여의 큰 증가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영유아보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을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였다. 2004년 농어촌지역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2007년 영유아보육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다. 2008년 보육…(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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