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사례를 기술하여 제출하시오.

사회복지행정론,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사례를 기술하여 제출하시오.
□ 사례 : `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바우처 제도 중심으로`
인구의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증가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가정 내에서 주로 주부가 담당해 왔던 돌봄 노동이 서서히 가정 밖으로 공식화되고 있다. 돌봄 노동의 공식화는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대` 전략을 계기로 지난 2006년 말부터 제도화되어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대 전략은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전체 국민을 포괄하는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정부의 정책은 `복지의 시장화 전략`으로 비판될 수 있으며, 동시에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중년 여성을 상대로 `나쁜 일자리`를 수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 시장화 전략으로 비판되는 요소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이다. 첫째,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자격이 비영리기관 뿐만 아니라,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과 개인에게 까지 허용되면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형성은 중요한 정책달성의 목표가 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사회서비스 일자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