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erson의 복지국가 변화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들의 방향과 유사점과 차이점

Pierson의 복지국가 변화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들의 방향과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본인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방향을 서술하시오 서론 ‘복지국가 위기론’(Mishra, 1981)과 ‘축소론’(Pierson, 1994) 논쟁 이후, 비교사회정책 연구자들은 복지국가의 적응(adaptation)과 재편(restructuring) 등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인구산업구조의 변화와 정치사회적 압력은 복지국가의 다양한 대응양식을 가져온 것으로 간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의 후퇴와 지속, 또는 패러다임적 전환(paradigm shift)과 주변부적 수정, 그리고 경로의존(path dependency)과 파괴(breaking)와 같은 비교사회정책연구의 핵심적인 질문은 여전히 논쟁적인 영역으로 남아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수준에 비해 복지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잔여적 복지국가로 간주되어 온동아시아 복지국가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Esping-Andersen의 복지체제론 이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는 서구 복지국가들은 서로 다른 원리에 의해 구성된 세가지 체제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보 면서, 일본을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혼재되어 있는 복지체제(hybrid welfare states)로 규정한 바 있다(Esping-Andersen, 1996; 1997). 동아시아 복지국가를 서구와 다른 예외적인 체제로 인식하는 경향은 Jones(1993)의 ‘유교주의 복지국가론’과 Holliday(2005)의 ‘생산주의 복지체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결과의 적절성은 차치하더라도, 이들 연구들은 동아시아 복지체제가 서구와 같은 독자적인 구성원리가 없는 예외적 체제라는 시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 국가를 포함하는 기존 복지국가 비교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복지국가의 변화와 방향…
동아시아 국가를 포함하는 기존 복지국가 비교… 본론 1. 이론적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