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개념,유형,등장배경분석 비정규직 관련법안과 입장분석 비정규직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언 PPT

_SLIDE_1_ 비정규직 문제와 해결방안 _SLIDE_2_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 등장배경 3. 비정규직의 유형 4. 비정규직의 특징 5. 비정규직관련 법안분석 6. 비정규직에 대한 각 입장 (1) 정부의 입장 (2) 노동자의 입장 (3) 기업의 입장 7. 비정규직의 문제점 8. 비정규직문제 해결방안 제언 _SLIDE_3_ 1. 비정규직의 개념 _SLIDE_4_ 비정규직 개념의 시작은 프리드만(Freedman, 1985)의‘contingent work arrangements’라는 용어에서 유래. ‘근로자 개인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장기 고용관계를 맺지 않았거나 최소한의 근로자시간이 비체계적인 방법으로 변경될 수 있는 일자리’ ‘명시적 묵시적으로 장기간의 고용형태를 갖고 있지 않는 노동자’ _SLIDE_5_ 2. 비정규직 등장배경 _SLIDE_6_ 6 신 자유주의 → 생산비, 특히 인건비 절감을 경쟁적으로 추구 경영 환경 변화 비정규직의 내용이 포함된 노동법 날치기 통과 1997년 IMF 외환위기 _SLIDE_7_ 3. 비정규직의 유형 _SLIDE_8_ (1) 단시간근로(파트타임) : 근로시간이 짧은 비상근 파트타임 근로자 (2) 기간제근로 : 일할 기간을 미리 정함.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직장을 떠남. 흔히 “계약직” or “한시적 근로자” 등으로 불림. 아르바이트생과 비슷 (3) 파견근로 : 임금이나 신분상의 고용관계는 파견사업주의 관리를 받지만 업무상 지휘,명령은 사용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자 _SLIDE_9_ 4. 비정규직의 특징 _SLIDE_10_ 고용불안 및 열악한 근로조건 동일노동에 대한 차별대우 단기적 효과에 비해 장기적 손실 초래 _SLIDE_11_ 5. 비정규직관련 법안분석 _SLIDE_12_ 비정규직 보호법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일하면사용주가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였다. -정규직과 동등하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