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비용과 예상편익을 산출하는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Ⅰ 서론
사회복지정책에도 희소성의 법칙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비용과 편익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대안의 비교분석 및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정책연구자의 책임에 속하며 정책연구자는 효율과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다양한 분석기법들을 사용한다. 이에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비용과 예상편익을 산출하는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비용·편익 분석의 개념
1) 비용·편익 분석의 개념
비용·편익 분석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해진 공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여러 대안들각각의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고 비교 평가하여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는 기술적 방법이라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비용·편익 분석이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대체안에 관해서 각각의 필요한 비용과 그것에 의해서 얻어진 편익을 비교평가해서 체택 여부 또는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기 위한 방법을 말하며, 이 방법에서는 소비된 자원의 실제비용과 그 편익으로서는 가치평…
참고문헌
김홍배(2012), 정책평가기법, 나남
김홍배(2000), 비용편익분석론, 홍문사
안홍순(2006), 사회복지정책, 서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