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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그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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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IMF체제는 한국에 심각한 경제적 심리적 타격을 준 사건이었다. 당시 경제실패에 대한원인은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정부의 위기대처 능력 부재로 치부되었고 한편으로 IMF 는 한국의 경제위기를극복하도록 도와준 존재로 생각되어졌다. 한국이 이후 처절한 구조조정의 과정을 겪으며 경제 회복을 추진하였고IMF 체제를 조기 졸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한편으로는그

목차/차례

  1. Chapter 1 세계적 기구들의 약속
  2. Chapter 2 깨어진 약속
  3. Chapter 3 선택의 자유?
  4. Chapter 4 동아시아 위기 - IMF정책은 어떻게 세계를 궁지로 내몰았던가
  5. Chapter 5 누가 러시아를 잃어버렸는가?
  6. Chapter 6 불공정한 공정무역법과 기타 해악
  7. Chapter 7 시장으로 가는 더 나은 길
  8. Chapter 8 IMF의 다른 의제들
  9. Chapter 9 온전한 세계화를 향하여

본문/내용

IMF 는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지구촌 차원의 집단행동이 필요하다는 믿음을 기초로 창설되었다. 그것은 유엔이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는 지구촌 차원의 집단행동이 필요하다는 믿음을 기초로 창설된 것과 마찬가지이다. IMF 는 전세계 납세자들에 의해 조달된 돈으로 설립된 공공 기관이다. 그러나 IMF는 자금을 모아 준 시민들이나 그 결정에 영향을 받는 시민들에게 직접 보고를 하지 않는다. 대신 세계 각국 정부의 재무부나 중앙은행들에게 보고한다. 그들은 제 2차 대전 종식 당시의 국가별 경제력에 기초한 복잡한 투표절차를 통해 통제력을 행사한다. 지금도 주요 선진국이 의사결정을 좌지우지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만이 거부권을 갖고 있다.
또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대체로 금융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그들은 대부분 금융권 출신이다. 일정 기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그들을 금융권으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IMF 나 세계은행에서 일하는 관료들은 금융권을 위해 일할 유인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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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han****
Date : 2018-03-10
FileNo : 1803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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