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차원

사회복지정책의 차원

사회복지정책을 정책학적으로 보면 국가 또는 민간기관이 주체가 되어 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들의 집합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사회복지정책은 클라이언트를 위한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의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정책을 차원적으로 분석하는 틀 증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Gilbert와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 차원 분석의 기본 틀(basic framework)이다. 이들은 사회복지정책이란 (1) 사회복지급여를 누구에게 제공해야 할 것인가, (2) 어떤 사회복지급여를 제공할 것인가, (3) 사회복지급여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4)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를 네 가지 선택의 차원(dimensions of choice)이라고 하는데, 부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배분(social allocations), 다른 말로 급여 대상이다. 누가, 어느 집단이 사회복지의 대상자가 되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급여를 소수에 국한시킬 것인가 아니면 전 국민에게 제공할 것인가(보편주의) 하는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