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분석틀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목차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I. 대상체계

II. 급여체계

III. 전달체계

IV. 재원체계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길버트와 테릴(Gilbert & Terrell)은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틀로서 네 가지 선택의 차원들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으로 표현하고 있다.
첫째, 사회적 할당의 기반은 무엇인가(할당체계 또는 대상체계)
둘째, 사회적 급여의 형태는 무엇인가(급여체계)
셋째, 사회적 급여를 전달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전달체계)
넷째, 사회적 급여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재원체계)

I. 대상체계

대상체계는 누구에게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 즉, 사회복지 급여의 대상자를 결정하는 체계이다.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누가 혜택을 받을 것이며, 그 자격조건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만큼 격렬한 논쟁을 일으킨 쟁점은 아마 없을 것이다. 수급자격에 관련된 원리를 정립하려는 시도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라는 두 가지원리를 구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길버트와 테릴(Gilbert & Terrell)은 사회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을 (1) 귀속적 욕구, (2) 보상, (3) 진단적 구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