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주체

사회복지의 주체 사회적인 제도들이 각각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정도로 발달되지 못했던 시기에는 대부분의 생산, 재분배, 사회화, 사회적 통합화, 상부상조 등의 기본 사회적 기능을 가족이 담당해 왔다. 분업화, 도시화 등 현대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이런 기능들의 분화가 촉진되었고 이에 가족만이 이런 모든 기능을 담당하고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 되었다. 이에 국가가 개입하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개인적인 경쟁 우선, 복지국가 퇴조론, 복지병, 재원부족 등의 이유로 작은 정부, 제3섹터의 역할 등의 복지다원주의가 등장하기에 이른다. 이 부분에서는 사회복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서 무엇이 사회복지를 실천하는가에 대해서 간략히 서술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의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있다.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주권자로서의 국민 내지 주민의 복지를 위한 기관이므로 본질적으로 국민 내지는 주민이 된다. 개인, 가족, 지역, 직장, 종교단체,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관점에 따라 정책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경영 주체를 다시 공공기관과 사적 기관으로 나누어 각각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적 단체로는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볼 수 있다. 실천 주체로는 사회복지 전문직으로 볼 수 있다. I. 공공부문의 역할 사회복지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서 공공부조에 알맞는 빈곤선이 있어야 함에도 빈곤행정용 최저생계비와 노동운동용 최저생계비가 따로 있다. 소득비례형 사회보험제도가 운영되려면 소득의 파악이 전제되어야 하며, 사회복지 서비스가 확충되려면 전달체계가 확립되고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민간부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원한다면 민간부분의 참여에 대하여 일관되게 우호적인 국가정책이 있어야 한다. 또 민주사회에서 중앙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로서 조세제도의 형평성 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를 충분히 표현하게 하는 중재의 역할도 이루어져야 한다. 계속적인 교육, 연구, 개발에 투자도 필요하다. 사회복지제도 자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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