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도입배경과 목적 및 직무범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도입배경과 목적 및 직무범위

I.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도입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기초생활보장업무의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배치가 규정되어 있다. 이들의 배치는 기초생활보장업무 수행이 그동안 대상자에게 구호금품을 전달하는 단순한 공공부조사업에서, 즉 경제적 부조 등의 업무에서 전환하여 사회복지학 전공의 전문가로서 수급권자의 자립자활을 돕기 위한 교육 기술훈련 치료 재활 취업 상담 등 대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빈곤문제를 보다 전문적으로 해결하려는 목적이라 할 수 있다.

II.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도입배경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공공부조사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1987년도에 배치되기 시작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직무를 행하고 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1986년 9월 국민복지 증진대책의 하나로서 대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일선동사무소에 배치하기로 결정하여 1987년부터 부산 대구 인친 광주 대전 5게 지역에 40명의 전문요원이 배치되고, 1988년에 35명이 서울특별시에 임용되었다. 1991년에 전국 시 도에 1,676명이 임용되고, 1993년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