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특징

사회보험의 특징 사회보장은 여러 가지 제도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연금, 건강보험, 산계보험, 실업보험을 포함하는데, 이를 흔히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한다. 사회보장연금은 노후로 인한, 건강보험은 질병과 출산으로 인한,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 인한, 실업보험은 실업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이나 감소를 보전한다. 최근 독일과 일본은 `제5의 사회보험`이라 하여 장기요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을 신설했다. 일본에서는 이를 개호보험이라 한다. 요양보험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 환자를 보험을 통해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노인환자는 원래 건강보험의 대상이었으나 인구의 고령화로 그 수가 크게 증가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자 노인 환자 중 장기요양을 요하는 사람을 병원이 아니라 자신의 집이나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그 비용을 사회보험 방식으로 조달하고자 한 게 요양보험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요양보험의 도입을 놓고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보험은 보험이기 때문에 민간보험과 유사한 점이 많고, 또 소득보장책이란 점에서 공공부조와 동일한 목적을 갖는다. 그러나 사회보험은 민간보험은 물론 공공부조와 본질적으로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Rejda는 사회보험의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했다. 1/ 강제적 프로그램이다. 사회적 위험(사망,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 제도이다. 2/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최저소득보장제도(a minimum floor of income protection against the social risks) 이다. 3/ 개인적 형평성보다는 사회적 충분성을 중시한다. 사회적 충분성(adequacy)이란 모든 가입자에게 최저생계수준 이상을 유지도록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개인적…
3/ 개인적 형평성보다는 사회적 충분성을 중시한다. 사회… 8/ 급여는 법으로 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