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 민간보험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 19세기 중후반에 유행했던 공제조합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보험`이라는 데 공통점이 있다. Rejda는 사회보험의 보험 요소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 위험 분산(risk pooling or combination) : 위험 발생 가능성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정확한 장래의 손해 예측을 기하는 기술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개개인의 손해를 합한 다음 평균치를 계산해 내고, 그 평균 손해로 실제 손해(개인별 손해)를 대치시키는 것이다. 이는 민간보험이 오랫동안 발전시켜온 기술이다.

2/ 손해의 우연성(fortuitous loss) : 우연한 손해란 예측되거나 예상할 수 없는, 우발적 사고(accidental)로서 보험 가입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손해를 말한다. 민간보험은 이런 우연한 손해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사회보험도 이를 받아들였다(사망, 질병, 장애 등).

3/ 위험의 이전(risk transfer) : 민간보험에서는 개인의 손해를 보험회사가 떠안는다. 이를 위험의 이전이라 한다. 사회보험에서도 개인의 위험(사망, 고령, 장애, 질병 등의 발생)이 보험자에게로 이전(보험급여의 재정적 책임)된다.

4/ 배상(indemnifi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