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과 사회안전망

사회보장과 사회안전망 최근에는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와 World Bank를 중심으로 사회보장 대신에 사회안전망(social safe net)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IMF와 World Bank는 원활한 시장경제의 작동과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에 대한 경제적 원조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 국제금융기구인데, 1970년대 후반부터 재정 지원을 받은 개발도상국가와 구 사회주의 국가의 子조 조정 프로그램(재정 지원의 조건으로 제시), 즉 국가 재정 지출의 축소, 자본시장의 개방, 노동시장의 유연화,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으로 실업자의 양산과 빈곤의 심화 등 부정적 결과(이른바 `빈곤의 세계화`)가 나타나자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양대 국제금융기구에 포진한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기존의 사회보장이란 용어 대신 사회안전망이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안전망을 구조 조정을 위한 경제개혁조치(신자유주의적 재편)가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미치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주로 단기적 사회복지정책)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미들은 사회안전망의 가장 큰 목적이 빈곤의 예방과 제거에 있다고 본다. 즉 소득이 중단되거나 예외적 지출의 발생으로 빈곤에 빠질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방지하고, 이미 빈곤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최저한의 생계보장을 해 줌으로써 빈곤에서 탈피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장치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안전망을 구조 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는 단기적 사회복지정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에는 특정 취약 집단에 대한 생계보조수당, 민영화로 실업자가 된 공공 부문 노동자를 위한 해고수당, 근로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극빈층을 보호하기 위한 최저한의 사회보장(이는 기존의 관대한 사회보장을 선택주의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을 의미한다)이 포함된다. 사실 이러한 대책들은 대부분 사회보장제도에 포함된다. …
사실 이러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