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

불평등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 첫째, 장애인 불평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으로 소득보장정책과 건강보장정책. 교육정책, 재가복지 서비스를 들 수 있는데 먼저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으로 사회보험인 장해연금 및 장애일시보상금과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장애수당, 세제할인 등이 있다. 장애인 건강보장정책으로는 역시 사회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과 공공부조제도로서 의료보호제도, 그 외 보장구(보청기, 의수족, 흰 지팡이 등) 무료 교부 사업 등이 있다. 장애인 교육정책으로는 특수교육진흥법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교육방범 및 교육매체 등을 통하여 교과교육, 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실시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장애인 재가복지 서비스는 장애인이 자신의 가정에서 치료와 재활 및 교육, 훈련을 제공받는 프로그램이다. 둘째, 성 차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은 여성 단체들을 중심으로 여성의 25세 조기 정년 철폐를 요구하면서 서서히 성 차별에 대한 국가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인식되었으며 그리하여 1987년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서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한 시도일 뿐, 법 자체가 명목적인 것이었다. 이후 1995년 개정에는 직장 내 성희롱 규제가 신설된 것이 가장 큰 의의가 있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남녀의 대우에 있어 차별이 없고 동등한 고용의 기회를 보장받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데 고용, 모집, 채용, 해고, 퇴직, 육아휴직 등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셋째, 빈부 격차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으로 우리나라에는 가입자 부담으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보상을 받는 사회보험제도와 사회보험에 해당되지 못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가 있다. 사회보험인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고 연금보험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회보험인 건강보험, 고용…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