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와 복지사회

복지국가와 복지사회 우리나라는 1981년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복지국가`라는 단어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복지국가와 복지사회라는 단어가 혼용되어 사용되어왔다. 일부 학자들은 복지국가와 복지사회의 개념을 혼음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티트머스(Richard Titmuss), 김상균 등은 두 개념 사이에 명확히 차이가 있다고 정의하여 복지국가와 복지사회를 구분하고 있다. I. 복지국가의 개념 복지국가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것은 1941년 당시 영국 요크(York)시의 템플(William Temple) 주교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시민과 성직자(Citizen and Churchman)`라는 저서에서 국가 활동의 절대 목표를 전쟁 수행에 집중시킨 나치독일을 `무력국가(the power state)`라고 부르면서 인간의 이상적인 국가는 국민의 복지향상을 국가의 최고 목표로 하는 복지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던 것이다. 복지국가의 개념들을 살펴보면, 윌렌스키(Wilensky)는 `모든 국민에게 최저한의 수입, 영양, 건강, 주택 그리고 교육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미쉬라(Mishra)는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국민최저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국민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완전고용의 실현, 국민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 그리고 빈곤의 해소와 예방에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박용권은 복지국가는 모든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고 사회적 위험들로부터 국민들의 삶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국가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또한 브리그스(Briggs)는 `복지국가는 시장기제의 작동에서 오는 문제들을 수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소한의 소득보장과 사회적 위험들로부터 보호하고,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향으로 권력을 사용하는 국가`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결론적으로, 복지국가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
결론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