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소득보장(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의 소득보장
노인의 소득보장(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목차

노인의 소득보장

I. 기초노령연금
1. 도입배경
2. 특성
3. 대상과 급여
4. 재정

II. 노인장기요양보험
1. 대상자
2. 요양급여
3. 재정
4. 전달체계

참고문헌
노인의 소득보장

I. 기초노령연금

(1) 도입배경

2007년 기초노령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2008년부터 저소득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었다.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은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정책으로서 획기적 조치였다. 물론 중하층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이기 때문에 상당한 재정이 필요하다.
막대한 재정부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기초노령연금을 신설한 데는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도 급격한 노령화에 대한 대책이 절실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와 수준은 이미 언급했다. 고령화는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가장 심각한 것 중의 하나가 노인의 노후생계보장 문제이다. 서구 복지국가의 경우 공적연금의 연륜이 오래되고 또 보장의 수준이 높아 노후생계는 공적연금으로 기본적 욕구는 충족되고 있다.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