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와 민간복지

공공복지와 민간복지
전달체계란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 또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체계(organizational arrangement)를 말한다. 서비스 제공자, 즉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주체는 크게 볼 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정부(지방정부 포함)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기관이다.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복지를 공공복지(public welfare)라고 하고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를 민간복지(voluntary welfare)라고 한다.
공공복지는 정부가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각종 사회복지정책들을 말하는데, 소득보장, 보건의료복지, 주택복지, 교육복지, 퍼스널 사회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s) 등을 포함한다. 그 핵심은 소득보장, 즉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구성된 사회보장이다. 사회보험은 산업재해, 질병, 실업, 장애, 고령 등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 및 상실에 사회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산재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고용보험), 공적연금을 포함한다. 최근에는 다섯째 사회보험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환자를 위한 장기요양보험(long term care insurance)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퍼스널 사회서비스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에 해당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