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 관련법]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특별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여성인권 관련법
[여성인권 관련법]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특별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CONTENT

여성인권 관련법

I. 성폭력특별법
1. 주요 내용
2. 보완되어야 할 문제

II. 가정폭력방지법
1. ‘처벌법’의 내용
2. ‘보호법’의 내용

III. 성매매특별법
1. 주요 내용
2.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

IV.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참고문헌
여성인권 관련법

유엔은 199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을 통해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평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인류의 도덕적 기준이자 보편적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여성의 인권은 `언제 어떠한 이유로도 양도할 수 없으며, 필수불가결한 요소` 라는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계획(1993년)에 따라 여성계는 여성의 인권에 관련된 법 제정에 노력을 기울여 왔고, 현재는 그 결과를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

I. 성폭력특별법

1994년 1월 `성폭력범죄의 처별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로써 그동안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행해지던 성폭력이 결코 성문제, 성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문제이며, 성폭력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