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에대한규제(3)

금융에 대한 규제 - 규제란 조직의 구성원이 특정 상황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하는 일반 명제(命題) 이다. 따라서 금융규제는 금융시장의 조직구성원의 행위를 일정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금융규제는 특정한 산업에 대한 규제라는 의미에서 광의의 경제적 규제에 포함된다. 금융시장은 여러 가지로 분류하나 한국은행은 통화금융기관과 비통화금융기관으로 대별하고 통화금융기관을 다시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을 포함하는 예금은행으로 나누고 비통화금융기관 속에 보험회사, 증권회사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금융, 보험, 증권의 3개 분야는 업무면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겸업이라는 문제로 서로 엉켜 있다. 경제적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다른 산업의 경우와 같이 금융, 보험, 증권 분야에서도 규제완화가 비교적 광범위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금융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금융규제의 특이성 1) 목적 - 예금자의 보호와 신용질서의 유지 2) 규제의 특징 -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에 한정 3) 관계법률 - 은행법(1950), 한국은행법(1950) 4) 규제담당기관 -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은행감독원 2. 금융에 대한 규제 1) 의의 - 금융에 대한 규제는 엄밀하게 말해서 금융기관 또는 은행에 대한 규제이다. ① 금융기관의 개념 - 금융기관이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일반민중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획득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를 규칙적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다. ② 금융규제의 목적 - 예금자의 보호 : 금융규제에 관한 법률은 예금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 :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만 확보되면 예금자의 보호는 자동적으로 이루어 진다고 볼수 있다. - 신용질서의 유지 :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어느나라에서나 신용질서의 유지가 불가결하다. 특히 발전도상국에서는 신용질서가 더욱 절실한 과제이다. ③ 규제의 유형 - 예방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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