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화와노조의경영참여

합리화와 노조의 경영참여

1. 서 론

얼마 전 장기적으로 지속되었던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들의 파업사태는 우리나라의 항공대란을 일으켰으며, 노동자와 고용자 양쪽모두에게 경제적으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실을 가져다주었다.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이와 같은 노사간의 분열은 노사 양측 뿐 만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큰 손실을 가져옴과 동시에, 결국 아무도 이익을 보지 못하는 소비적인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 노사간의 대립과 협력이라는 이중적 요소를 최대한 적절하게 조화시켜 사회전체의 이익과 노사 양측의 이익을 증대 시켜주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노동조합의 경영참가인데, 과연 노동조합의 경영참가는 무엇이고, 왜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산업현장에 필요 한 것인지, 그리고 합리성과 경영참가와의 관계에 대하여 지금부터 알아볼까한다.

2. 본 론

1) 경영 참가의 본질.

경영참가(worker participation in management) 란 어떤 형태로든 기업의 경영에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모든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윤참가, 종업원 지주제도 또는 노동주제도등을 통해 자본의 소유 면…(생략)

2) 경영 참가의 유형

① 자본참가 : 자본참가란 근로자들이 자기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자본의 출자자로서 기업에 참가하는 동시에 경영에 대하여 발언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참가의 주된 형태로는 종업원 지주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system)와 노동주제도(actions detravail)가 있다. 종업원 지주 제도는 종업원이 자기 회사 주식을 자발적으로 취득보유토록 권장하는 제도로서, 주식회사에서 신주를 발행한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업원에게 주식을 분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종업원이 주주로서 기업에 대하여 발언권을 갖게 되며, 한편 보유주식의 비율이 현저히 낮을 때는 충분한 발언권 행사도 할 수 없으며 특히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경우 도리어 근로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으며 도한 노동조합의 어용 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② 이익참가 :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근로자 내지 노동조합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그들의 협력으로 얻어진 경영성과인 이윤의 일부를 임금 이외의 다른 형태로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스캔론 플랜은 이방식의 대표적인 것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보통 이익 분배 제 라고 한다. 이윤의 확인과 분배율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특히 이익 분배 제는 성과 분배 제 라고도 하며 이익참가의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익 분배 제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