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생활실태분석과도시자영업자소득추계

(최종보고서)
저소득층의 생활실태 분석과 도시 자영업자 소득추계

1998. 10.


배 준 호

한신대 사회과학연구소
목 차
제1부 저소득층의 생활실태 분석4

Ⅰ. 문제의 제기4
Ⅱ. 지역별로 다른 실업 실태와 정부가계의 경제력7
Ⅲ. 실직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활 기반 파괴13
Ⅳ. 가구 속성에 따른 실업 취약 계층의 파악26
Ⅴ. 고실업률 시대의 정부재정의 역할 -29
Ⅵ. 결론 : 실업대책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기반 확보 -44
부록 1. 소득감소시의 소비지출 축소 조정 메커니즘48
부록 2. 가구속성에 따른 실업 취약 계층의 파악 55
가. 취업인원수 및 가구주 연령별-55
나. 가구유형 및 가구구분별-58 다. 산업별-61
라. 교원가구와 금융보험업가구-63

제2부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퇴출과 가구간 경제력 격차의 변화-72

Ⅰ. 문제의 제기-72
Ⅱ.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실태와 맞벌이가구의 취업특성 -74
Ⅲ.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퇴출에 따른 가구간 경제력 격차의 변화 81
Ⅳ. 결론 -89

제3부 도시 자영업자의 소득 추계91

Ⅰ. 문제의 제기-91
Ⅱ.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93
Ⅲ. 도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