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신경영전략과 작업장 체제의 변화

`대기업의 신경영전략과 작업장체제의 변화` I. 문제의 제기 한국의 노조운동은 87년 이후 최대의 시련을 맞고 있다. 적어도 현상적인 지표들만을 놓고 볼 때 노조운동의 전진이 정체하고 있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91년 한해동안의 파업 건수가 처음으로 87년 이전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은 이를 단적으로 말해 준다. 그렇다면 노조운동의 정체현상은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1) 많은 요인들이 지적될 수 있다. 노동운동에 대한 정부의 전례 없는 강경대응은 물론 가장 큰 요인들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노조운동과 노사관계를 설명하고자 했던 많은 연구들은 국가의 막강한 통제가 노조운동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지적해 왔다.2) 한국의 다른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6공화국 정권 역시 이 점에서는 다른 정권들과 별다른 차이를 찾아보기 힘들다.3) 확실히 87년까지 한국의 노조운동은 정치적 환경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노동운동의 침체현상을 정치권력의 통제만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은 상당한 한계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노사관계는 정치적 통제와 노동운동의 분출이 갖는 상관관계의 유형이 상당한 정도로 변모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시사까지 던져 주고 있기 때문이다.4) 노사관계 발전의 초기단계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위기의 사이클과 노동쟁의의 상관성이 최근 들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듯한 징후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한국에서도 정치적인 요인으로 노조운동의 부침을 설명하는 것은 적어도 87년 이후…
그러나 최근 노동운동의 침체현상을 정치권력의 통제만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은 상당한 한계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노사관계는 정치적 통제와 노동운동의 분출이 갖는 상관관계의 유형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