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제인사관리경제학

과목 : 인사관리 경제학 교수: 조준모 교수님 학번 : **990414 성명 : 홍민상 ■ 노사협의제의 의의 - 근로자와 사용자가 경영상의 제문제에 관한 협의와 공동결정, 단체협약상의 이견조정 기타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등을 협의하기 위한 제도임 ■ 노사협의제의 유형 노사협의의 정도에 따른 분류 ○ 정보교환방식 - 노사일방이 경영상의 일정사항에 관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알리고 또 상대방의 정보를 입수하는데 그치는 정도의 방식 ○ 자문방식 - 일정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노사일방이 자기의 의견이나 주장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나,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문만을 하는 방식 ○ 공동협의방식 - 노사쌍방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자기의 주장이나 견해를 일방적으로 표명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해당되는 문제에 관하여 상호 진지하게 그 대책을 협의하나 결정권은 경영자에게 있는 방식 ○ 공동결정방식 - 공동협의방식과 거의 같은형식이나 결정권은 노사공동으로 결정하는 방식 노사협의의 방법에 따른 분류 ○ 자본참가제도 - 근로자가 기업의 자본, 즉 소유권의 일부를 보유하는 형태의 노사협의제도 ○ 이윤참가제고 - 근로자가 기업의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상관없이 기업의 이윤, 즉 경영성과의 배분에 참여 하는 형태의 노사협의제도 ○ 경영참가제도 - 근로자가 기업의 경영, 즉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형태의 노사협의제도 ■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구별 단체협약 노사협의 특성 근로자의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 근로자의 일방적인 권리로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신의칙의무만 규정 목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 당사자 대표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근로자대표자는 기업구성원으로서의 지위 대상사항 노사간 이해가 대립되는 사항 (임금,근로시간,근로조건등) 노사간 이해가 공통되는 사항 (생산성향상 및 생상계획,인상등) 교섭권의 위임 위임가능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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