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경영참여와노사관계의발전방향

노동조합의 경영참여와 노사관계의 발전 방향
I. 문제의 제기
오늘날의 현대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 경영참가 문제는 노동과 자본 모두에게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떠올랐다.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볼 때 노동자의 경영참여는 노동운동이 지향해 온 핵심 과제의 하나였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서는 노조의 경영 참여로 인해 노동의 독립성이 침해되될 우려 때문에 경영참여를 반대한다. 경영자들의 입장에서도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는 ‘양날의 칼’이다. 한편으로 경영자들은 조직의 노동자들의 헌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정한 수준의 참여를 수용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노동자들의 참여를 수용하는 것은 이른바 ‘경영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며, 그러한 의미에서 노조의 경영참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영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는 이유로 수용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미묘한 속성 때문에 노동자 경영참여의 문제는 노동과 경영 모두에 대해 ‘뜨거운 감자’였다. 따라서 경영참여는 강력한 노동운동이 존재하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가 존재할 경우, 혹은 기업의 도산과 같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매우 드믄 현상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 경영참여는 ‘경영 효율성’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상당한 부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조우현 편, 1995). 노동자 경영참여의 필요성과 현실적 가능성은 노조운동 내에서도 매우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듯이 보이며, 한국의 노조운동…
II. 현대자본주의와 경영참가의 확산

1. 경영참여의 조직적 기능

오늘날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 참여는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필수 조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자본주의에서 노동자 경영참여가 확산되는 데에는 경영참여가 노동운동의 핵심적 요구의 하나였다는 점 보다는 이것이 갖고 있는 조직적 측면에서의 몇 가지 핵심적 순기능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듯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