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기본권리와 기본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권리주체로서 아동권리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작성하시오

아동의 기본권리와 기본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권리주체로서 아동권리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작성하시오

Ⅰ 서론
권리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것으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건이다. 따라서 아동이라고 하더라도 권리를 갖고 있고 또한 그 권리를 누려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아동은 성인의 축소판, 소유물이 아닌 독립적 인간으로 성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4가지 기본원칙 하에 아동의 기본권리를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아동의 기본권리와기본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권리주체로서 아동권리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아동의 기본권리와 기본원칙
아동권리 역사상 가장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권리규범이라 할 수 있는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은 만 18세미만의 아동에 대한 무차별원칙(제2조),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제3조), 아동의 생존 및 발달보장의 원칙(제6조), 아동의 참여의 원칙(제12조)이라는 4가지 기본원칙을 따르고 있다. 이 4가지 원칙 중 무차별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