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상한선과 하한선에 대한 의견과 특히 하한선의 문제에 대해 논하시오

[보험료 부과체계] 국민건강보험의 상한선과 하한선에 대한 의견과 특히 하한선의 문제에 대해 논하시오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건이 2014년에 일어났던 송파 세 모녀 사건일 것이다. 지역가입자 내에서 건강보험료 형편이 안 되는데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계층도 있지만 실제 소득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고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더 적게 내는 계층이 너무 많아서 형평성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상한선과 하한선에 대한 의견과 특히 하한선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국민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보험가입을 기피할 수 있도록 제도화될 경우 질병위험이 큰 사람만 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