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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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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를 받은 자료입니다. 책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본문/내용

그는 진보는 대체로 소수파이며 승리해도 승리를 오래 지키지 못한다고 했다. 역사적으로 진보는 가끔씩만 승리했고 거듭되는 패배에도 불구하고 더 널리 퍼지고 일상의 행위 양식에 녹아들어갔다고 한다. 진보적 생각이 특정 계급의 배타적인 특성은 아니다. 가난하면 진보적이고 부자면 보수적이 아니다. 그는 ‘거울 뉴런’이란 걸 소개하며 뇌에 해당 뉴런이 발달한 사람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 나눔의 정의를 실천하려는 진보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했다. 진보는 정책으로도 실현되어왔다. 노동시장에서 생계를 유지할 자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는 최저생계비와 필수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것이 김대중 정부가 만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박정희 정부에서 처음 도입하고 김대중 정부에서 모든 국민이 가입한 국민건강보험은 병에 걸린 사람이 돈이 부족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나이가 들어 노동 능력을 잃은 후의 사람에 대비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가 만든 국민연금도 있다. 국민연금은 적게 벌고 적은 보험료를 낸 사람에게 더 높은 수익률을 적용해 연금을 준다. 실직의 고통을 덜어주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덜어주는 산재보험도 있다. 이것은 김영삼 정부 때 크게 확충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과 가족을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했다. 이렇게 진보주의가 제도로 표현되고, 국민들은 이를 위해 세금과 보험료를 저항 없이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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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gree****
Date : 2017-12-13
FileNo : 1712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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