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게임이론과 응용 김영세 교수님 족보

1. 납세자(경기자1)와 국세청(경기자2) 간의 준법게임(compliance game)을 고려하자. 실제 소득 Y만큼 벌어들인 납세자는 세금 T를 정직하게 납부할 수도 있고 탈세를 시도할 수도 있다. 납세자가 정직하게 납부하면 세무조사 여부와 관계없이 세후소득 (Y-T)원을 누린다. 납세자가 탈세가 국세청에 적발될 경 우 원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물론 벌금 F원이 추가로 징수된다. 반면 탈세가 적발되지 않을 경우 납세 자는 Y원의 최종소득을 얻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 시할 경우 C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일단 조사가 실시되면 탈세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다. (1) 전략형게임을 구성하라. (2) 내쉬균형을 구하라. (3) 위에서 구한 균형이 Y, T, F, C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구하고 해석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