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서술하시오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서술하시오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법인은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면서 부칙 제 2항에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한국사회복지연합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본다‘ 고 규정하면서 사회복지법인 제도가 탄생하게 되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특성상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법인이며 성립근거가 사회복지사업이라는 개별법에 있으므로 특수법인의 형태이다. 이에 본론에서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인의 개념
사회복지법인은 1970년에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2항). 사회복지법인은 민간 사회복지공급체계를 이루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한다. 이 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의 책임을 제1차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법인에 있음을 명백히 하고, 민간이 경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