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교양

독서 감상문

지적인 대화를 위한 넓고얕은 지식에 이은 3번째 책 시민의 교양
세금 국가 자유 직업 교육 정의 미래 총 7개의 논제에 대해 채사장 특유의 명쾌한 설명이 돋보이는 책이다. 개인적으로 지대넓옅 에서 다룬 주제 보다 현실적 주제를 다뤄 기존의 책들보다 공감가는 부분이 많아 논제들에 대해 보다 집중하여 책을 읽을 수 있었다.

1. 세금
성장과 분배 중 어느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부과대상 및 세금의 정도가 정해진다고 할 수 있다. 성장을 더 중시하는 시장의 자유를 중요시 하는 사회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세금 부담은 줄이는 반면 복지는 축소한다. 반대로 분배를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세금 부담 정도를 높이고, 복지를 늘려 빈곤 및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한다. 세금은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뉘며 직접세에는 소득세, 재산세 등이 있고 간접세에는 소비세, 주민세 등이 있다. 시장의 성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에서는 증세가 필요할 시 일반적으로 간접세를 올려 세수를 확보하며 분배를 중요시 하는 사회에서는 직접세를 누진세 형태로 올려 세수를 확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