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 기업가정신과 창업경영(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개요 및 납세의무자 ▷ 의의 -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10%의 세율로 과세하는 일반소비세 - 간접세 : 실지 부담자와 납세 의무자가 다른 세금 - 사업자가 얻은 수입 중에서 내는 세금이 아님 ※ 소득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납부하는 세금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 (Value-added) ▷ 부가가치 - 사업자가 생산활동 또는 유통과정을 통하여 새로이 창출한 가치의 순 증가액 부가 가치 = 매 출 액 매 입 액 사례) 의자 제조업자가 목재를 5,000원짜리를 매입해서 10,000원짜리의 의자를 제조하여 소비자에게 매출을 했다면 이 경우 의자제조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가치의 상승액인 5,000원임. 5,000원 10,000원 창출된 부가가치 5,000원 부가가치세의 과세과정 ▷ 부가가치세 때문에 실제로는 물건가액의 10%를 가산하여 거래된다. ▷ 부가가치세의 부과 - 최종소비자에게 10,000원의 10%인 1,000원 만큼의 부가가치세 부과 ▷ 부과하는 방식 - 의자제조업자에게 물건값에 가산하여 판매토록하고 가산한 세액을 판매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도록 함 (원천징수) →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와 납부하는 자가 틀린 간접세의 성격을 지님 의자가격 10,000원 + VAT 1,000원 11,000원 담세자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의 부과 5,000원 +500원 10,000원 +1,000원 ▷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 - 판매시에 발생한 1,000원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납부를 하여야 함 ▷ 실제로 구매시에 납부를 했던 부분이 있음 - 목제를 5,000원에 구매했으나 실제는 5,500원을 지불하였음 → 부가가치세 500원이 포함되었기 때문 납부해야 될 VAT 이미 납부한 VAT 지출 : 5,500원 수입 :11,000원 부가가치세의 납부 5,000원 +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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