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 과학기술과법 과기법 기말

과학기술과 법(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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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방법발명의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특허를 수여하고 있지 않다. 의료기기에 대한 발명에 있어서도 윤리적 인 문제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다. 8. 특허수여요건인 신규성은 새로운 물질이나 방법에 대한 발명의 경 우에 한해서 특허를 부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의 물질에 대한 새로운 용도에 대한 발명은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특허가 불가능하다.

1. 지식재산은 공공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공재는 타인의 무임승 차에 대해 이를 금지하기 어렵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는 지식재 산보호의 근거로 설명되기도 한다. 지식재산의 이러한 특징을 비경합 성이라고 한다. 2. 신규성이나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기술은 국내외를 모두 포함 한다. 3. 특허명세서에는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그리고 ()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10. 갑은 손자를 돌보다가 아이를 쉽게 안을 수 있는 포대기를 발명하 였다. 갑은 지인들에게 이를 선물하였는데 반응이 매우 좋아서 6개월 후 이를 특허출원하였다. 그러나 자신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