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론4CE) 하나의 사례를 들어 지역정책 추진수단의 유형에 대해 논의해 보시오

Ⅰ. 서 론

요즘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많은 정책이 나오게 된다. 정책은 보통 공공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결정한 행동방침을 말한다. 정책은 정치적 타협을 배제한 순수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 정책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과 타협의 산물이라는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정책이란 것은 과연 정부가 미래에 행하기로 결정한 행동계획만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대부분 학자들의 정책에 대한 개념이 정부가 행하기로 결정한 행동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에는 정부가 하지 않기로 한 정책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정책은 자의적이든 비자의적이든 간에 여러 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60년대와 70년대에 경제발전을 위해 의도적으로 회피되었던 환경보존정책, 사회복지정책들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경제성장이란 상위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하지 않기로 한 것 역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며 다이類의 정책에 대한 개념이 포괄적이라 볼 수 있다. 즉 정책은 정부가 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