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례조사 - 도시기반시설 사례 및 나의 사례

사례조사 - 도시기반시설 사례 및 나의 사례
도시계획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의하여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 집행의 구분
구분
기준
집행시설
도시계획시설의 완전 개설 및 조성
해당토지와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이 완료된 시설
미집행 시설
부분 미집행
부분적 개설 및 일부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미집행
외형적으로 미개설되거나 미조성되었으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
장기 미집행의 발생원인

1) 도시계획적 발생원인

도시기반시설로서 주민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나 수익성이 낮거나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시설은 공공에서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확보와 시설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도시계획시설…(생략)

2) 과도한 도시계획시설의 지정

3) 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 미흡

4) 개별법과 도시계획시설의 상충

5) 혐오,기피시설에 대한 지역이기주의

6)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