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도시정책론 - 서울시의 주택정책 장기전세 시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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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주택정책
장기전세 시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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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동기 & 문제제기와 논의배경
치솟는 아파트 가격

서울시정 여론조사(2013한국 행정학회 논문)

- 일반시민 75.8%
- 거주민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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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논란
- “공공이 주택가격을 상승시킨다”

입주자격 논란
- 소득제한

공급가격 논란
- 주변 전세시세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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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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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 중앙정부 목표와 대치
- 낮은 자가보유율
- 소득대비 높은 주택가격
- 임대주택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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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과정
구분
이슈제기기
도입기
확대기
보완기
쟁점
저렴주택 공급방안
장기전세주택 모델 확립
장기전세주택
물량확대
제도적 보완
시기
‘06.1. ~ ’06.12.
‘07.1. ~ ’07.6.
‘07.7. ~ ’08.12.
‘09.1 ~
계기
서울시장 선거
민선4기 새로운 주택정책 도입
T/F팀 구성
시의회, 언론의
문제제기
갈등
토지임대부 분양
환매조건부 분양
장기전세주택
공급평형, 물량 공급대상(자격)
마케팅 방안
대상지역 및
대상물량
인센티브(용적률 등)
공급제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