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프랜차이즈의 법률관계와 그 법적 규율

Ⅰ. 서 설

가맹업은 프랜차이즈(franchise)라는 용어로 더욱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데, 프랜차이즈란 영세한 상인이 다른 저명한 상인의 신용에 편승하여 영업을 활성화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신용에 편승하는 방법으로서는 저명상인의 상호를 허락받아 사용하며, 제품이나 사업방법 등에 있어 저명상인을 흉내냄으로써 일반인이 사업주체를 저명상인으로 오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저명상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원래의 사업 외에 이러한 명의대여가 또 하나의 수익창출원이 되므로 그 상호대여 행위 자체를 자신의 영업으로 삼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피자헛」,「맥도날드」,「본죽」등 음식물을 공급하는 사업체와 편의점에서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호텔, 이발소(예:「블루클럽」)와 같은 서비스분야를 포함하여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가맹사업이 생겨나고 있다.
1995년 개정상법은 제46조에 제20호를 신설하여,「상호 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를 기본적 상행위로 추가하였다. 이는 가맹업 즉 프랜차이즈(franchise)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다루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