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상법 - 주식 양도 제한에 관해서

상법 - 주식 양도 제한에 관해서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제한
Ⅰ의의 및 제한의 취지
회사는 그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지만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주권발행 전에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ⅰ)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하는데 주권발행 전에는 주권이 존재하지 않아 양도방법이 없고 공시방법이 없어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없다는 문제 그리고 이때는 보통 (ⅱ)주주명부가 정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무처리를 번거롭게 하며 주식양도를 회사에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의개서를 할 수 없다는 기술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Ⅱ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허용과 문제점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는 물론 무효이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여 명의개서까지 하더라도 항상 무효라는 것이었다. 이는 회사의 지배주주가 그 지배권을 양도할 의사로 주식을 양도하고 수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효력을 부인하고 회사의 지배권을 강탈하는 데 이용된다는 폐단이 있었다. 그리하여 1984년의 상법개정시에 장기간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회사의 주주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