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1학기 방송통신대학교 중간과제물] 한국사회문제(E형) 한국사회 노동현실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를 골라서 이 문제가 왜 중요한 사회문제이며 해결과정에서는 어떤 원칙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하시오.

Ⅰ. 서론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자본을 바탕으로 막대한 부를 소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노동자 착취문제가 있었고, 이후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이후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기존의 자유방임주의는 쇠퇴하기 시작하였으며,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인 개입을 하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향상하기 위한 법률들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산업혁명 이후 200년이 넘은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는 노동문제가 존재한다. 이제 노동문제는 단순히 노동자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사회문제로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도 저성장에 빠진 한국사회는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해 노동유연성을 향상하기 위한 노동개혁법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기업의 주장에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노동의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마도 노동문제는 자본주의가 지속되는 한 완벽히 해결될 순 없을 것이다.
오랜 역사를 지닌 노동문제는 인간의 삶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노동문제의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