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 임대주택활성화방안에대하여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1. 임대주택사업이란

가. 정 의 :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주택을 말하며,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나. 건설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기금 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1) 공공건설임대주택
①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주로 국가, 대한주택공사, 지자체 등이 건설한 임대주택이 이에 해당하며, 임대의무기간은 50년.
②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으로 주로 지역개발공사가 건설한 임대주택이 이에 해당하며, 임대의무기간은 30년.
③ 민간 임대사업자나 대한주택공사가 국민주택기금만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은 5년.
2) 민간건설임대주택 : 국민주택기금 등의 지원없이 민간 임대사업자가 순수한 자체자금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