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살 경제학을 읽고나서(3)

17살 경제학을 읽고나서
이 책은 우리 같은 17살들이 복잡한 경제 이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경제학은 재미있다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다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는 그런 ‘최고의 교과서’ 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날이 갈수록 우리나라의 양극화 문제는 깊어져가고 있다. 상위계층 은 점점 부유해지고 하위계층 은 점점 빈곤해진다.
사실 이러한 빈익빈 부익부현상은 세계화 추세에 있어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결국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빈익빈 부익부를 확실히 인정해 줘야만 하는 체제이다보니 만약 이를 억지로 해결하려 한다면 이는 자본주의체제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을 역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소득재분재를 위해 가장 대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정책이 `누진세율`의 적용이라고 볼수 있다. 즉 소득세를 통해 부의 재분배를 이뤄보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극화 현상은 소득보다는 일차적으로 소득을 제한 부 때문이라고 생각이 된다. 솔직히 땅많고 집 많은 사람들은 일안해도 충분히 먹고 살수 있다. 만약 누진세율을 강화한다고 하면 차라리 일안하고 노는 편이 날것이며 그렇게 되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