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의 필요성과 핵심내용

I. 서론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운영방식으로는 무엇하나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 저출산, 양극화, 지역격차, 정치갈등, 복지, 청년고용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역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투입해서 노력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왜 이러한 상태가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걸까.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지방분권에 관한 개헌의 필요성을 서술하고자 한다.

II. 필요성
지방분권 개헌은 왜 필요한가?
① 지역발전을 위해서
‘간섭만 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은 우리가 발전시킨다’는 의지와 역량을 구비하면 지역은 발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지방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사슬을 풀어 지방의 활동자유를 회복시켜주어야 한다. 지역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규제의 근거가 되는 헌법 조항을 개정해 주어야 한다.
② 국가발전을 위해서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의 혁신이 있어야 한다.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끼리 경쟁을 하게 되면 지방의 입지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주민은 혁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과 주민을 유치하고,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