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론

책임론 : 기초이론과 책임능력 김승민 책임기초이론 : 책임개념 1. 책임개념 책임은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를 개인적으로 비난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다룬다. 책임 판단에 있어서 행위자의 특성을 고려함달리 행위할 수 있었다라는 개인적 가능의 문제를 염두에 둔다. 책임의 정의 : 행위자에게 과하여지는 행위의 비난가능성 이에는 그 행위 속에 실증된 법적으로 비난되는 행위자의 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심정가치 내지 法心情은 법치사회의 구성원이 가져야 할 법질서에 대한 마음가짐으로 법복종 의사의 토대가 된다. 일정한 인간에 대한 불법의 주관적 귀속 책임비난은 위법행위에서 드러난 행위자의 결함있는 태도 즉 심정적 반가치(나쁜 가치)에 관심을 가진다. 책임의 판단대상은 위법행위인데, 책임에서는 이 위법행위를 통해 행위자의 심정적 나쁜 가치가 발현되었다는 관점에서 문제 삼는다. 심정반가치는 그 존부 뿐 아니라 강약의 정도차이를 평가할 수 있다. 책임은 불법개념과 마찬가지로 유무의 판단 이외에 비난의 정도에 강약이 있을 수 있는 개념이다. 2. 책임주의원칙 “책임 없으면 형벌없다” 형벌을 정당화하는 측면(형벌근거적 책임)과 책임을 초과한 형벌이 금지된다는 측면(형벌제한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 책임주의라 함은 형벌을 과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을 말한다.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법률에 규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책임형법은 불법행위를 한 개인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전제로서 행위자 자신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형사책임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책임주의는 인간은 자유로이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음(비결정론)을 일반적인 전제로 한다. 처벌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불법을 전제로 한다. 형벌은 가치중립적인 제재가 아니고 행위자에 대한 사회윤리적 비난을 담고 있다. 이 비난은 법규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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