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톤

REPORT
김승민
크리톤을 읽고
플라톤의 네 대화편 중 ‘크리톤’에서는 사형선고를 받은 소크라테스가 자신을 구출하려는 친구 크리톤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는 안되는지 대화법을 통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소크라테스의 이런 생각으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는데, 나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에는 동의를 하지만, ‘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국가 및 공동체의 주장은 동의하지 않는다.
먼저 시민들을 향한 국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국가가 우리에게 교육 및 양육을 시키고,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도록 해주는 것은 국가가 우리에게 으스대며 내세울 만한 사항이 아닌 당연시해야 하는 의무이다. ‘국가’라는 공동체는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원인 ‘시민’이 있어야만 비로소 생길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시민이 국가를 이루고 유지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교육과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절대적 의무라고 본다. 또한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나라’라는 국가의 입장은 진정으로 국가가 시민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의문가는 사항이다. 내가 마음에 들면 남아있고 아니면 떠나라는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과연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 자신을 설득시키거나 아니면 나가라는 입장은 일반 시민들의 의견과 비판을 수렴하지 않겠다는 국가의 이율배반적 태도를 동시에 보여준다.
‘합의’라는 말에도 문제가 있다. 합의를 하기 위해선 그것을 행위하는 대상이 각각 주체적으로 합의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인가에 관한 자유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에도 그렇듯이 어느 한 국가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것은 내 자유로 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