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주의와한국사회

REPORT
김승민
참여 민주주의와 한국 사회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참여 민주주의와 한국 사회에 대해서 써 놓은 것이다. 우선 이 책에서 다룬 내용은 역시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였다. 일단 민주주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국민 다수의 의사가 정치를 결정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 사상이란 뜻을 담고 있다. 하지만 나는 ‘참여’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난 참여라고 하면 단순히 자신의 의사나 의견을 대중 앞에 이야기해서 그 의견이 정책에 반영 되게 하는 것 인줄로만 알았다. 물론 이 개념도 틀린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 것 만으론 완벽한 참여를 설명할 수 없다. 참여는 일단 이익 집단에 의한 활동으로 제시되는 의견은 참여라고 보지 않는다. 다시 말해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은 참여가 아닌 것이다. 진정한 참여는 공공선을 위한 참여이다.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위로부터의 참여는 참여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리고 단순히 참여는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국민들이 원하는 것과, 정부의 과제가 서술되어 있다. 첫 번째로는 정당과 참여 민주주의에 대해 나와 있다. 이 부분에서는 정말 우리나라에 대해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마치 다른 나라 이야기 같이 생소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이 마치 원이라는 직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 같은데, 이 책에서는 국민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라고 쓰여 있다. 난 우리나라 국회를 믿지 못한다. 무슨 일들 하던지 그 것이 미덥게 보인다. 게다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영상을 내보내면서 셔츠 광고를 하는 독일의 한 회사가 있었다. 난 그 소식을 듣곤 정말 속상했다. 그 땐 정말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부끄러웠다. 맨날 싸움이나 하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난 정말 싫다.
두 번째로는 사회 복지에 대한 내용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