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살리기

REPORT
김승민
지방자치 살리기를 읽고
김병준 교수의 “지방자치 살리기”라는 책을 읽고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제 전공 지식을 조금 응용하여 서평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제 자신에 대해 반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2001년 대선 - 몇 회 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회창 씨와 현 대통령이신 노무현 씨가 치열한 경합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외에 20살이 된 이후로 투표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 행정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하면, 검은 돈으로 물들여 있고, 지역에 따라 당선자를 예상할 수 있고, 국회의원들은 싸우는 모습을 메체에 자주 연출하는 등 정치란 무조건 좋지않은 것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해주었고, 정치와 행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봐야겠다라는 결심과 함께 참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저는 지방자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정치, 행정의 기본적인 토대가 미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을 거쳐, 미국의 신탁통치를 거쳐서 현재에 이르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제도와 법률을 모방하여 국가의 외형을 갖추는 데에만 급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경제와 마찬가지로 발전속도는 빨랐으나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생각을 갖기 충분하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이전에 몇 개의 연맹체 국가를 제외하고는 중앙집권적인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것은 여전합니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커다란 흐름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자유민주주의란 제가 보기에 어떤 일에 있어 국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
시민들 또한 자주의식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합니다.